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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산업에 또 다른 첫 발걸음 ...

  • 2007/11/13 11:03
  • by 산적
저작권법 제75조 제1항 ... "판매용 음반"을 방송에 사용한 경우에 방송사업자는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 또한, 동 법 2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보상권의 행사는 오직 대한민국 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  구성된 단체만이 할 수 있고, 개개 실연자는 할수 없도록 저작권법에 규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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